왜 지금 재벌개혁인가:박정희 개 알아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과된 뒤 영국 주요 일간지 가디언은 즉각”한국인들의 분노가 이제 재벌에 대한 “이라고 전망했다고 하프니우프니다. 이는 박근혜와 최 숭실 사태의 와중에서 부역자가 없는 주역으로 인식되던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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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개발체제가 수명을 다하면서 길을 잃은 한국경제, 해법은?   한국경제를 압축 성장시켰다고 평가받는 박정희 개발체제는 한마디로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발전전략이었습니다.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개발 상태에서 시장과 제도의 부재 문제를 정부와 재벌이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둘째,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서 정말 효과적이었다는 것, 셋째, 수출을 잘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친경쟁적인 이익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죠.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이행해야 하는 오늘날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 진화를 차단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심화가 반복되는 제2의 중남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경고입니다.불확실성으로 특징되는 오늘날 혁신형 경제에서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스티브 잡스’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개발·개발형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성공할지 미리 알 수 없는 혁신형 경제에서는 누구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사회 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화가 바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입니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경제를 위한 뉴딜(New Deal)이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초석·사회통합적 시장경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우선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두 번째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세번째로 최소한의 인격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확립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이는 파워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경제체제이기도 합니다.사회통합적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개혁이 필수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정상적인 기업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황제 경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재하도급 노동 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 세습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약자의 재산권, 법의 지배,주식회사 제도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벌 개혁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기술 탈취-단가 인하-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개혁은 경제 혁신과 사회 통협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에 미국의 뉴딜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1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20세기 초 미국의 진보적 운동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두가 참여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3년 이스라엘 재벌 개혁을 주도한 세력도 우파 정부였습니다.박근혜, 치에승실의 국정 농단 사건은 정경 유착과 한국 사회의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한습니다. 마침내 삼성그룹 세습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체포됐습니다. 이로 인해 재벌의 적폐와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하지만 개혁에 대한 희망과 조건이 무르익는다고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910년에 일어난 멕시코 혁명은 정치 세력의 교체만 초래하고 의미 있는 경제개혁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결국 1930년대 이후 멕시코 재벌들이 더 높은 성을 쌓았다는 역사적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재벌 개혁 시ふり만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해지면 한국 경제와 사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지게 됩니다. 촛불시민혁명이 정의롭고 활기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점이 될지, 멕시코 혁명처럼 정치세력 교체라는 코스프레로 끝날지는 결국 국민에게 달렸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혁신과 제도혁신이 중요합니다. 세출 구조, 증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 지원을 통해 소유 지배 구조와 기업 협치를 개혁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지은이 박상인의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개혁론자입니다.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 체제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 받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예일 대학교 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연구센터의 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주요 저서로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의 살길'(2016), ‘알몸의 재벌님'(2012)이 있으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한반도에서의 경이로운 실체’가 있다. “그 비전과 전략”(2009), “방송통신정책과 쟁점”(2011),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al” 다수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784829

■ “개발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1장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과 한계 1. 한강의 기적 2.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의 성공요인 3. 수명을 다한 박정희 개발체제 제2장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다 1. 저성장 고착화 2.제조업의 위기 1)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다 2)제조업의 진화가 끊기다 3.좀비기업과 관치금융 1)좀비기업과 은행의 부실(2)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4.양극화의 심화 1)양극화와 불평등의 차이 2)노동시장의 분절적 이중구조 심화 3)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2부 한국경제에는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제3장 정부주도-재벌중심경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1) 정부주도정책 왜 실패하나 1) 혁신형 경제와 불확실성 3) 혁신형 경제의 제도적 전제 2. 재벌체제는 왜 혁신형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가? 1) 재벌의 과도한 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2) 만연한 기술 탈취 3) 한계에 이른 하청형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가 1) 재벌세습 3. 정부혁신과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2) 정부혁신: 세출구조, 증세, 정부조직개편 박정희 혁신적 시장경제 개발체제 뉴딜 뉴딜 뉴딜 새로운 경제체제 3.3장 혁신이 필요한 합정책으로 뉴딜 2.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1) 시장경제 1)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 2) 한국경제를 위한 뉴딜 3.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혁신 1) 정책의 대전환 (2) 세출 및 세입구조 변경 (3) 정부조직개편 3부 왜 이 시점에서 재벌개혁인가(5장 재벌개혁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재벌체제의 폐해 1) 경제력집중의 의미와 폐해 2) 기업통치의 형해화 (3) 시장의 왜곡 4) 시스템 리스크 2.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의 배경과 과정 (3)이 주요 기업개혁이다.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1)모방형 경제의 덫 2)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3)양극화와 경제위기의 반복:멕시코의 교훈 2.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1)개혁의 조건과 결과 2)결국 국민이 답한다 3. 전환기에는 위기 관리도 빠뜨릴 수 없다 1)기업구조조정 2)일자리대책 3)가계부채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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