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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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와 관련해 크고 작은 이슈가 많았습니다.2020년 도로교통법 내용이 15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어떤부분이바뀌었는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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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법’, ‘하준법’은 이미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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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안 모두 아동보호구(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로 개정됐다고 합니다.

민식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는 뜻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하준법은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하준이 법은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와 카페 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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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달리도록 한 것이 전부였지만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는 사고 원천봉쇄를 위해 안전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CCTV 등의 의무가 규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퀵서비스 배달대행 앱회사 이륜차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보건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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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업체의 경우 최초 노무 공개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안전모 착용 지시, 전조등화장치 및 제동장치 불량이륜차 탑승 제한 등의 안전보건 조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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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앱 업체는 이륜차 운행면허 및 안전모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 물품 수거 및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제한 금지 등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연락이 될 텐데요. 종전에는 승합차에만 캠핑카 개조를 허용했으나 지금은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승용차 등의 차종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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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차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 차종을 확대한 것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7인승 이상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고압가스 운송차에 의무화됐던 소화기 설치가 5인승 이상 자동차로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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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이전에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준비해두면 좋겠지요?

이제 지갑에서 쌓여서 운전면허증을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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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사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효력도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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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게는 30kg 이하로 제한, 등화장치의 전조등 설치는 필수!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전국 주요 도시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이 밖에도 이륜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정말 높고 아직 위험하다는 법원의 판단인 듯하다. 2020년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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