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주 볼께요

2020년 2월 2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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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역시 주택융자 규제인데요. 12.16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12.16 대책 이후 1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2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LTV(담보인정비율)가 20%로 강화됩니다(9억 원 이하분은 40% 유지). Q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도 규제하고, 40%가 넘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또 주택담보대출에 실거주 요건이 붙었습니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주택 가구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전입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조건)※단,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융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단독주택자인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 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2.20 대책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이 강화됩니다.2020년 3월 2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일률 60% 적용되던 LTV 규제를 50%로 제한합니다.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합니다. 12.16 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방식을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DTI(총부채상환비율)는 50%를 유지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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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도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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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IT) 등 대출규제 강화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양도세가 중과됩니다.1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이상 개포신호 부동산에서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 양도세등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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