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명배우자이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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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이혼에 관한 조항을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많은 논의와 쟁점의 중심이 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책이라는 것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는 연예인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탄주의란 이와 반대되는 성격으로 혼인생활이 끝날 때까지 큰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지 오래되면 이혼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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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된 유명 여성 연예인과 한 감독을 비롯한 재벌 회장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혼인생활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므로 서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이들의 바람입니다. 물론 자세한 사정은 당사자만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많은 비난과 무시를 멈추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유책 연예인 이혼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원칙상 추방 이혼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연예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음이 다룬 다양한 유·본·배·우·자·이·혼·소·소나무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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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소개팅에서 만나 8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된 의뢰인 A와 남편 B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남들이 봐도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혼인한 지 2년이 될 무렵부터 B는 의뢰인 A에 대한 병적인 집착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폭언과 폭행을 일상으로 해, 심지어 1명 뿐인 아이 앞에서도 폭행을 당해 현재 아이도 심리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은 후에는 각지에서 생활해 부부라고 하기에는 서류상으로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그러다 취미생활에서도 가정불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트레이너와 서로 의지하며 관계가 발전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B씨는 곧바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자신도 혼인파탄의 책임은 있지만 남편에게도 충분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책연예인의 이혼소송을 냈다. 지난 10년간 혼인생활로 8년은 지옥에서 살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증명하듯 그가 가져온 서류는 상당했다.수많은 가정폭력 흔적으로 인한 진단서와 사진이 가득해 아이 앞에서도 계속 그 행동이 이어졌고 현재 아이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2년째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결혼 파탄을 책임지는 유책 연예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엄연히 오래 전부터 혼인생활이 끝나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혼 때부터 각자 이익관리를 하자고 했지만 5번을 제외하고는 생활비 통장에 일절 돈을 입금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음에서는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유책 연예인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의뢰인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을 꾸리는 데 금전적 지원은 물론 항상 폭언과 집착, 폭행 등이 잇따랐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인 소외 1명에게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친권과 양육권 또한 A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한음의 조력 끝에 재판부는 두 명의 이혼성립과 함께 아이의 모든 권한을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방어해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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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키심이는 결혼한지 6개월부터 시작했대요. 22년 전 처음 만나 연애한 뒤 그동안 임신해 아이를 낳고 결혼한 의뢰인 김 씨와 부인 박 씨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냥 평범한 부부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박 씨의 동생이 큰돈을 빌린 뒤 잠적해 버렸고 그때부터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고 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끝에 마침내 결혼하고 나서 3년째부터는 서로의 대화는 일절 하지 않은채 아직 XX의 아버지 그리고 XX의 엄마로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한동안 가운이 기울었지만 김 씨는 아이만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재기해 10년 만에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림이 나아지면 둘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둘은 평행선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그림자처럼 다루며 한 집에서 생활했답니다.그렇게 외아들이 대학에 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집에는 둘만 남게 됐어요. 이를 피하려고 의뢰인은 취미생활을 시작했고, 여기서 한 여자를 알게 되자 조금씩 의지를 갖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남남처럼 살다가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 박 씨와의 사이는 다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본법인을 찾아가 유책 테렌트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전담팀에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 대신 조정신청을 권유받고 법률대리인만 참여해 신속하게 매듭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아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 상당한 금액을 요구받았는데 20년 전 동생이 1억 5천만 원을 가져간 뒤 현재까지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전 끝났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자 결국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재산분할도 30%만 지급하는 것을 서로 선처해서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 후 1개월 만에 조정이 끝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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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유테렌트자의 이혼소송 가능 여부는 부부의 현재 상황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지 등을 법률 자문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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