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자 임을 결혼 직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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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초기의 확산에 중요한 역학관계를 갖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막 성전(이하 신천지). 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자매 입시 가격과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연예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하는 부부들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신천지라는 판단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연예인의 종교적 활동을 이혼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아내의 역할을 맡은 아내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으로 초등학생을 방치하고 닷새 동안 집을 비우는 등의 행동을 한 주부 사례에서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그렇다면 연예인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거짓으로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이 경우 신앙생활이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 사유라고 할지가 핵심이라는 것. 그러나 한국 법원은 이 사유 해석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BS의 제보에도 연예인에게 속아 결혼했다는 얘기가 간간이 올라온다 한다. 명문대를 나온 줄 알았는데 전문대를 나왔다고 한다.형사 전과가 있는 것을 결혼 후에 알았다고 한다.등의 사정과 함께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입니다.이번 ‘속고 살지 마라’에서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혼인 취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이혼과 혼인 취소, 혼인 무효는 다르다고 한다.결혼 후에 헤어지는 것은 이혼입니다라고 말한다. 두 사람이 협의해 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민법에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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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결혼했다, 즉 사기 결혼을 했을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의사는 있었지만, 그 의사 형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 등의 하자가 있어 혼인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하자는 혼인무효입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두가지가장중요한차이는소급효입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혼인 취소는 취소 결정이 난 후 혼인이 없었던 셈이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혼인 취소는 자녀로 간주하지만 혼인 무효는 아예 혼외자로 간주합니다. 혼인 취소는 등본상 혼인이력이 남지만, 무효는 혼인이력도 모두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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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결혼했다고 느끼시는 분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취소 사유로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이번 <속지마>에서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혼인 취소와 관련된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정자증의 남편, 학력을 속인 경우, 전과를 속인 경우 등 과거에 소송이 제기된 실제 사례를 재이해합니다. 혼인제도의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법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판사라면 아래 사례로 어떻게 판결하겠어요?구독 버튼을 눌러서 영상으로 시청해 주세요. 세상 모든 사기피해가 사라지는 날까지 속지 마는 달려갑니다.세 번째, 일상 사기와 속임수를 들춰내고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KBS의 대국민 사기 방지 프로젝트 ‘속지 마’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_ 신천지_신천지 이만희_신천지 코로나 19_신천지 연예후 6개월 결혼_신천지 사기_신천지 대구교회_신천지 거짓말_신천지 법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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