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교육시설서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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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유예했던 안드레연수원의 취득 재산세 신천지 측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부산 동구청이 관내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에 대해 면제한 취득 재산세 27억원을 추징했고 신천지측은 이에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한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부산시 동구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8년 9월 경남산업에서 빌려준 돈 대신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앙드레연수원 건물을 받았다.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 있는 이 건물은 법령상 일부 면적만 종교활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시설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교육시설에 등록된 곳에서 종교 활동을 벌이자 동구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추징에 나섰다. 그동안 동구는 앙드레연수원을 종교시설로 간주해 세금 징수를 미뤄왔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로부터 세금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종교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2년간 세금징수를 유예합니다. 지자체 측이 종교활동의 진위를 이해한 뒤 재산세 등을 징수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초 신천지가 세금 면제를 신청할 때 종교 활동을 한다고 주장해 종교 시설로 간주해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며 2년이 지난 지금 용도를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돼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 당시 관례상 토지대장을 일일이 이해하지 못해 신천지가 용도와 다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2018년 신천지가 경남산업으로부터 앙드레연수원 취득 당시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27억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측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감면신청서를 냈을 때 이 구청은 아무런 제지도 없이 허가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동구청에 공식적으로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 측은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 중이다. 동구 관계자는 종교 활동을 하는 현장을 직접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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