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도 정책 역효 보자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지는 분명 백고합리다. 하지만 임시방편식 핀셋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 서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양극화를 더 만들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mb 정부 시절 정책을 보면 역효과도 볼 수 있을 겁니다.기본적으로 어느 정부에서나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차별화 정책은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출처 : 통계청(나라 지표)

>

출처 : kb부동산리브온

>

>

>

위의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의 맨션 시장의 변화는(2008년 이후)-2008년 지방 미분양 LTV-60%-70% 완화-지방 미분양 취득 시 1년간 취업·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면제 2년 연장-2010년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취업·등록 시 1년 연장 감면->큰 핵심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상승 시장으로 바뀌는데 일조합니다. 내가 마루 특판을 하던 2006년을 전후해 서울과 수도권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인 반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 공급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많이 탄생시켰다. 1년 후 A/S에 가서도 지금까지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수도권은 시장의 흐름이 역효과가 납니다. – 금융위기 시대 :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공공택지 3~7년 민간택지 1~5년 완화한다는 건데요. – 2008년 강남 3구 및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 2009년 2월 미분양주택 양도세 일시감면 9억원 비과밀억제권역 5년간 100% 면제(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감면 9억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발의 – 1기 신도시 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폐지 – 2011년 수도권 과밀억제권 연전매기간 1-5년 -> 1-3년으로 단축 지방은 활성화되고 수도권은 다시 분양시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의 대량 공급은 고가 분양 추천가여서 수도권 미분양 대책 시기와 맞물려 시중에 공급 폭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침체시기(2008~2011년)를 객관적으로 보면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풀리고 회피물량과 합산되면서 중대형 평형도 공급량이 늘어 시중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직접 추천 가격 하락 요인: 중대형) 2) 보이지 않는 공급 역할: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공약, 2018년까지 수도권 300만 가구, 지방 200만 가구 공급 공약 ->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반값 아파트 역할은 컸습니다.부동산제도 정책의 역효과와 내성만 키우겠다.”이런 상황에서 mb 정부는 2009년 7월 이후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LTV 60%-50%로 줄이고, DTI 수도권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전면 확대합니다” 그 당시 제가 판단한 것은 신규 시장은 미분양 대책으로 대출을 60% 정도 방치했지만 기존 구주택 시장을 막지 못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하우스푸어가 본격적으로 탄생합니다. 신규 맨션도 공실이 생겨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 공급물량(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피하려는 물량 상생) 과잉 – 참여정부 시절 급등 후유증 – 신축과 구축의 대출 규제 차별화 문제(동시에 진행되었다면 오히려 하우스푸어는 만들지 못한 공산이 큽니다) 제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건설사들은 시황이 좋을 때에 이은 과도기까지 장사를 해야 하는 처지여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허가 승인 착공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 ​, 박근혜 정부 때는 완화에 무게를 둔다면 앞서물량이 안정되고 정책이 바뀌었고 부동산의 상승의 기회를 얻고 신분 상승까지 손이 되는 경우가 늘고 나프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 정부도 임시방편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로부터 내성이 강해진 다주택자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 세금확보 우선정책 – 민간공급 차단(다주택자는 무조건 규제) – 거래중단 – 과거와 달리 핀셋규제 남발(풍선효과) – 저금리와 유동성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433070

다음에 또 정부가 만지작거려요. 규제를 해도 더 오르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까지 검토할 겁니다. 승격되나^^과거 2009년에 DTI 규제를 했을 경우 이자를 못 냈다면 당연히 매각을 추진해야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금리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민간 임대 시장의 공급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집값은 요동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정부가 원하는 시장이 올까. 아니면 정부가 원하지 않았는지 부동산제도 부동산정책

Visits: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