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자 역학조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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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진정되어 더 많은 확진자,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시로 울린 재난 소식이나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역학조사였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들은 24시간 이내에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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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조사는 확진자의 감염 경위나 동선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방법은 확인자의 증언, 신용카드, 탭 11 사용내역, GPS, CCTV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방역대책,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가? 법으로도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에는 도대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역학조사는 주로 어떤 법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형사절차에서 개인의 위치, 통신기록, 전자거래기록 등을 강제로 수집할 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근거한다고 한다. 즉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진자, 약 8000명의 영장을 모두 발부했을 리 없고, 무엇을 근거로 역학조사관들은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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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역학 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개정된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증 예방법)에 따릅니다.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 전달에 관한 조항도 있었습니다만, 34조의 2항입니다.

지난 3월 4일 개정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국민 다수의 권리를 위해 예외 없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예외 사항이 있었는지 찾으러 가봤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규정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염 예방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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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확진자라면, 사태 초기부터 열심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역학조사관님들의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경우, 전술한 “감염법의 예방법”에 근거해, 형사 처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환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시는 의료계 종사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확진자 수가 0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 외출 후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기억하세요! 글=제12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마민서(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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