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상간녀 불륜 사 제공

창원이혼변호사 & 상간여성 불륜사실 폭로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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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였던 A씨가 “영화사 대표 남편 B씨가 프로골퍼 C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라고 폭로해 C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논란이 됐대요.이 가운데 다른 프로골퍼가 상간여성이라는 지적을 받자 A 씨가 직접 나서 그 선수는 상간여성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엄존하지만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어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선수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이 사건에서 A씨가 상간여성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는 1 창원이혼변호사 이동성 대표변호사와 함께 불륜사실 폭로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파헤쳐 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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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법에 따르면 남편과 상간부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불륜 사실을 직장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명기했을 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간자의 불륜을 직장 등에 폭로하는 행위는 물론, 정치인 또는 엔터테이너 등 유명인의 성악행위를 폭로한 ‘미투’나 엔터테이너들의 가족에 대한 채무나 사기 사실을 폭로한 ‘빚투’도 그 사건의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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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이 있습니다. 상간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XX회사 홍보팀 김대리’처럼 상간녀를 지인이나 주변 사람이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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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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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로그나 카카오톡, 커뮤니티 등의 일상에서는 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상상에서는 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등 정일상에서는 신망이 갖는 파급력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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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간여성의 불륜을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상간여성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몇 년 전에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 직장에 상간녀 생일, 선물은 나중에 보내겠다. 지금은 케이크를 먼저 보낸다고 한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생일 케이크를 보낸 여성이 상간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 여성에게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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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편 또는 엔터테이너의 불륜사실을 파헤친 경우라면 일단 불륜에 대한 증거를 일일이 모은 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 자위자료 청구소송 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만~3천만 원 정도로, 엔터테이너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창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이었다고 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수의 승소사례를 가진 이동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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